요힘빈구매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등 구속기로···‘연어·술파티’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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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5 01:3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재판에 나와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쌍방울이 대납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총 7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연어 초밥과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소주가 반입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의 현직 의원 1명도 각각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이 두명은 금품 수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0대 대선 무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개시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편파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검은 오해 시비를 벗어나고자 예정보다 앞서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A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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