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한 고객이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쫓아 검거한 뒤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차량 내부에선 1800만원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17개가 발견됐다. 1800만원 중 일부는 타인 명의 카드에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고모 소유의 카드”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고모의 이름이 뭐냐”고 추궁하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타인 명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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