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차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0대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발언은 김 후보가 모두 발언 도중 탈북 청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내 북한의 실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박 의원을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임명했다.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디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북한에서 이랬으면(이런 발언을 했으면) 잡혀 갔겠죠”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잡혀간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고 심하면 총살을 당한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박 의원에게 “북한에 친구들이 남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7년간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2520만t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11일 환경단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지난 1월 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 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통계에서 누락됐다며, 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정 발표했다.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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