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법이다.이 법안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고등 보건청은 이 ‘상당한 수준’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첨단장비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생긴다. 비수도권 팹리스 지원을 위해 반도체 설계 검증·확인을 전담하는 거점센터는 대구에 신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AI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며 이 같은 지원사업들을 12일 공개했다.‘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 팹리스들이 단독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 고성능 계측 장비, 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도 마련되며 장비 활용 교육,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성남산업진흥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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