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증작업이 진행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이 실증 고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교차로 연계형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마트 기술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하는 프로젝트이다.지난 9일 초광대역 기반의 위치 인식 태그(UWB-Tag) 1000개를 명선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배부했다. 배부된 태그는 가방이나 옷 등 소지품에 부착하면 된다.태그를 부착한 학생과 차량과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초광대역 수신 인프라와 연계해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자동차·킥보드·자전거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실제 통학로에서의 스마트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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