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럽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인 스위스 가수 네모(Nemo)가 2026년 유로비전 대회의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우승 트로피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참여에 반대하며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 유로비전 우승자 네모는 1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포용과 존엄이라는 유로비전의 이상과 이스라엘 대회 참여가 어긋난다며 “트로피를 제네바에 있는 유럽방송연맹(EBU·유로비전 주최측)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비전은 연대와 포용, 모든 사람의 존엄을 상징한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결론 내렸음에도 이스라엘이 대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유로비전의 이상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밝혔다.
네모는 유로비전 최초의 논바이너리(남·여 이분법을 벗어난 성 정체성) 우승자로, 오페라·랩·록을 결합한 곡 ‘더 코드’로 2024년 우승을 거머쥐었다.
네모의 트로피 반납 선언은 최근 확산하는 유로비전 이스라엘 참가 보이콧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일 EBU가 2026 유로비전 대회 이스라엘 참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대회 참여를 사실상 허가한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잇따라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네모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EBU는 유로비전이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이 대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여러 국가가 참가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6 유로비전 대회에는 현재까지 34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들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BU가 매년 주최하는 유로비전은 70년 역사의 유럽 국가 간 노래 경연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냉전시대 유럽 국가 사이의 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 호주 등 40여개국이 참여해왔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원로배우 김지미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구적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다. 그는 멜로와 사극, 문예극, 사회극을 넘나들며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그는 덕성여고 재학 중이던 10대 시절, 거리에서 우연히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본명은 김명자이며, 예명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면서 얻었다. 이듬해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비오는 날의 오후 3시>(1959) <대원군>(1961) <메밀꽃 필 무렵>(1967) <옥합을 깨뜨릴 때>(1971) <잡초>(1973) 등 굵직한 작품에 연이어 출연했다.
특히 1960~1970년대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한 해 3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수많은 거장과의 협업 속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당시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모두 김지미를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에서 대지주 가문의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작인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1975)에서는 사랑에 빠진 죄수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역을 맡아 완숙한 연기를 보여줬으며,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지막 출연작인 이장호 감독의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지미는 연기뿐 아니라 제작·기획·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 영화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했다. 1971년 영화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선출돼 영화계 행정에 참여했고 198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 등 7편을 제작했다. 1987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과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커리어는 꾸준히 재조명됐다.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막의 화려한 만큼 사적인 삶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보수적이던 사회상과는 반대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이어가며 주체적 삶을 살았던 ‘신여성’이기도 했다. 데뷔 후 1년 뒤인 1958년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했으나 이후 1962년 이혼했다. 이후 1963년 배우 최무룡과 재혼하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지만, 결국 1969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남기며 이혼했다.
그 후 1976년 김지미는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가수 나훈아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동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헤어졌다. 1991년에는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11년 뒤에 네 번째 이혼을 했다.
2000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끝으로 공식적인 영화 활동을 마친 그는 2002년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2019년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픈토크에서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한 시대를 대표한 배우이자 영화인”이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영화의 역사였다”고 추모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이 끝났으며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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