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호남을 찾아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진압하고 6월3일에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내란 종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빛의 혁명’을 내세워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돌면서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뜻이 담겼다. 이 후보는 화순에서 “앞으로도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가 역량이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차 내란이 있었고, 3차 내란도 진행 중”(강진) 등 곳곳에서 ‘3차 내란’을 언급하며 내란 종식을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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