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그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많은 환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들을 모두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트럼프의 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기후 위기의 주범인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은 40억톤가량 증가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한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180도 바뀐 미국의 태도, 벌써 눈치를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제 기후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다는데요.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0 시대,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트럼프의 행보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각 지자체에 전파한 청사 출입문 폐쇄 공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기자 문의에 행안부 대변인실은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사항을 모든 청사에 전파했다”면서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이며,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출입통제 해당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지시가 이뤄진 때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인 오전 2시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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