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자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정운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반란이나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5 엣지’ 예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호실적에도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등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앞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갤럭시 S25 엣지는 오는 14일부터 예약해 21일부터 개통하는데 T월드 매장과 온라인 T월드는 신규 가입 정지 기간이라 현재로서는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일제히 갤럭시 S25 엣지 관련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사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여파로 손발이 묶인 셈이다.김희섭 PR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간 가입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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