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불가침’ 유엔 건물 급습해 자국 깃발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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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5 03: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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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시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시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세겔(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B씨의 병원진료기록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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