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과는 1회 일정 기록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국의 유명 투자 사업가인) 짐 로저스의 대담 행사 사회를 맡았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 짐 로저스 대담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에서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며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제가 휴대전화 주소록을 검색해 보니 윤영호는 없었고, 이현영은 어떤 천주교 단체 회장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며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말 이현영이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던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주소록에 연락처가 입력된 걸 보니 명함을 받은 것 같다”며 “일정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이현영 인사 일정도 통일교 일정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의원실에 콜드콜(사전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하는 것)로 들어와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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