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실제로 통계를 보면 80%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평화적인 세상을 바랍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내는 20%가 아닌, 80%의 목소리를 높여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 총무 박승렬 목사는 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무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면서 “이 시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종교도 국가 권력에 개입하지 않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종교가 헌금으로 이뤄진 금전을 왜곡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그런 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교 해산 언급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에서 나온 것을 두고, 1970년대 정치 탄압을 받은 도시산업선교회 사례를 들어 “한 시대의 결정은 다른 시대의 또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은 바 있다.
NCCK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 협의체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총무는 4년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남북한 교회 관계 회복 등을 꼽았다.
박 총무는 “특별히 내년은 글리옹 합의 4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교회가 하나가 되는 평화교류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986는 스위스 글리옹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교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 총무는 그동안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4·16 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할 몫이자 의무”라며 “교회 내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더 커져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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