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조만간 유럽연합(EU)의 집단방위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관계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로 영국은 EU 회원국들과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에 참여하게 된다. 영국도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공동 군사 작전과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다.영국과 EU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기에 이번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유사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만약 미국이 나토 명의 작전을 거부할 때도 EU와 영국이 군사적 협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더타임스가 입수한 협정서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에 대한 각종 간첩 활동을 이번 세대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따른 심각성으...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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