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이 답례품으로 보낸 사과를 반송했다.
혁신당은 1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 후 그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환대에 예의를 갖추고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답례품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부터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의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 플라자’가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의 중간지점인 화곡동 1172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서울 키즈플라자’ 조성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에 집약시킨 통합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각 층별로 1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선다. 정글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대표 시설인 대형 정글 미끄럼틀은 높이 5.5m, 길이 15m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령별 공간구분도 했다.
이용가능 연령은 4~12세까지며 이용료는 돌봄비(2000원)을 포함해 5000원이다.
2층에는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이 가능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돌봄센터’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시돌봄·아픈아이 병상돌봄도 가능하며 이용료는 하루 2500원이다.
3·4층에는 전국 최로 어린이 전용 ‘마음 문해력’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시설로,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소그룹으로 게임이나 활동을 하면서 마음상태를 스스로 탐색하고,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다. 대상은 6~12세 어린이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무료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며, 돌봄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함께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키즈플라자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동친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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