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강압을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 암초)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지난 5~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2년째 100만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 맞벌이·자가보유 비율은 늘고, 유자녀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2.3% 줄어든 95만2000쌍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차 신혼부부는 21만쌍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는 최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51.2%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자녀 수도 0.6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했다. 신혼 1, 2년차에는 무자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3년차부터는 유자녀 비중이 더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1.5%포인트 오른 59.7%로 60%대에 육박했다. 맞벌이 비중은 2015년(42.9%)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는 무자녀(50.9%) 비중이 높았고, 외벌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55.2%)가 더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율은 35.8%였지만 5년차의 경우 50.9%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4.2%)는 수도권에 살림을 꾸렸다. 경기(30.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7.5%), 인천(6.4%)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비중별로 보면 1억원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7000만~1억원 미만(23.8%), 5000만~7000만원 미만(20.0%)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부부(9388만원)가 외벌이 부부(5526만원)보다 1.7배 더 소득이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8401만원)이 무주택 부부(7052만원)보다 1.2배 더 많이 벌었다.
금융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 비율은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었다.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 보유 비중은 8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잔액의 중간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늘었다. 유주택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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