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며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 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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