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8월 말 이후 계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계약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검토해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정책당국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수출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별로 배분된 저관세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쌀에 kg당 341엔의 관세를 매깁니다. 자국 내 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사실상 현지 쌀과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탓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쌀 수입량은 연간 600~800t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매가격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난 5월 기준 5kg당 4285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4200엔대를 오가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한국 쌀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은 쌀 2t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만 약 800t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량이 10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자 일본 쌀값이 10~2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 800t 중 지난 9일까지 실제 수출된 물량은 551t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자 일본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영향입니다. 하반기 들어 신규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쌀값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쌀 수출 문의도 드문드문 재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세율 조정 없이는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된 쌀도 사실상 밑지고 파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 보전을 위해 쌀 수출 농가에 유·무형의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출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인 것으로 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장 일본 쌀값 추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경로를 개척해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쌀값도 오름세 보이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수출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20kg당 산지가격은 5만7046원으로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10만t을 시장격리해 쌀값이 떨어질 유인이 적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장 수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 쌀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도 지역을 대표하는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판매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의 봉지 쌀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가 자동수집될 수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를) 더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여행 전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리 파일을 삭제해도 여전히 미 당국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하는 전자 기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수검사 대상인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도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런 레이클린멜닉 미국이민협의회 선임연구원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말살하려는 것 같다”면서 “2026년 북미 월드컵에 오고 싶은가? 그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정보를 알려달라.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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