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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