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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13 19:2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영국은 미국에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 같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올해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시작한 뒤 개별 국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주간 진행해온 일련의 무역 협상 중 첫 번째”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함께 상호주의와 공정성이 국제무역의 필수이고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스타머 총리는 이날이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승전을 선포한 날과 겹친다고 언급하면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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