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법이다.이 법안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고등 보건청은 이 ‘상당한 수준’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8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2차 회담’에 대해 “김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김 후보는 뭉개면 자기가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가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김 후보가 가처분을 걸겠다는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 대표(이준석)를 내쫓으려고 했던 모양새와 겹쳐진다”며 “이는 진짜 이상한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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