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우리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에 126년 금융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공간인 ‘우리1899’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은행사 전문박물관을 21년 만에 재단장한 것으로, 우리1899라는 이름은 우리은행의 ‘우리’와 전신 대한천일은행 창립 연도인 ‘1899’를 결합해 만들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360도 LED 조형물인 ‘우리타임스피어’를 설치했다. 역사관 내부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등이 전시된다.
특히 소설 ‘토지’의 고 박경리 작가가 1954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근무했던 인사 기록과 당시 기고한 사보 글 등 특별한 사료도 만나볼 수 있다. 박경리 작가는 1954년부터 상업은행 용산지점에서 약 2년간 근무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우리1899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1899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SPC그룹이 3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음성군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공장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 생산시설로 지어진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신공장으로 분산시켜 생산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빵과 제과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그룹 통합생산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공장 건립은 지난 7월 경영 쇄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의 권고로 추진됐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추진단의 권고를 그룹 사장단 협의체인 SPC커미티가 수용했다.
이에 SPC그룹은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내 18만2866㎡(약 5만53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휴먼스마트밸리 입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SPC그룹 대표 생산시설인 SPL 부지보다 2.5배 커 완공되면 그룹 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된다.
SPC그룹은 신공장을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매년 선정하는 ‘등대공장’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 혁신의 본보기가 되는 공장을 뜻한다.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은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은 SPC그룹의 변화와 혁신, 안전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만들어 직원과 고객,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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