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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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4-12-04 13: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이들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강화했다. ‘탄핵 주간’을 맞이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역풍설을 방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며 “(정부가) 징계하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탄핵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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