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16일 수도권에 예상보다 강하게 비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경기 남양주에 호우경보가,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1시간 강우량이 72㎜ 이상일 때도 보내진다.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을 보면 남양주시 오납읍엔 오후 3시 31분부터 오후 4시 31분까지 1시간 동안 비가 74㎜ 쏟아졌다. 이곳에 이날 들어 오후 5시까지 내린 비가 105㎜인데 그중 70%가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엔 오후 2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44.0㎜, 서울 중구엔 오후 3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38.0㎜의 집중호우가 쏟아...
전북 전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앞에 붙어있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A군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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