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인도 청년과 가약 맺은 채 세상 떠난 최양의 비련, 서전(瑞典, 스웨덴의 한자식 표기) 대학에서 인도 청년 가약 맺고 애아(愛兒)까지 나온 뒤에, 서전 경제학사 최영숙양 일대기’. 잡지 ‘삼천리’의 1932년 5월 1일자 기사 제목이다최영숙 사망(4월 23일) 8일 뒤 나온 이 기사 제목은 1920~30년대 ‘신여성’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재현 방식과 대중의 편견을 드러낸다. 당시 ‘한국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이자 스웨덴 유학생’의 ‘사생활’에만 주목한 선정 보도를 두고 “야박한 세상 사람 혀끝과 붓끝에 오르내리게 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신여성’) 같은 비판과 반론을 담은 기사도 나왔다. 90여 년이 지난 지금 득세하는 건 허구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삼천리 부류의 보도다. 당시 삼천리는 “동무와 손을 잡고 스키하러 다니던 일”이라는 최영숙의 글 중 ‘동무’를 ‘그’로 바꾸며 ‘생활기’를 ‘연애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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