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과연 그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민주당 공격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마치 민주당만 연관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의혹 관련자로) 필리버스터로 거의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고,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왔잖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국민의힘 인사 모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며 ‘쌍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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