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박진 인권위 전 사무총장 “안창호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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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3 0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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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이틀 뒤였던 지난해 9월11일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이 접견실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노트에 적었다. 이미 교체가 진행되서야 상황을 알게 됐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랍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반인권 인사’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 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어본 직후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직원들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의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포섭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들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 ‘혐중 시위’ 등에 대해 인권위가 성명을 내거나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표적 재난 피해자 인권 문제가 있었던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 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재설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는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도 현장 복구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통로박스 및 수로 관련, 회사는 토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광명시 자문위원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조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광명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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