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았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1.2%) 늘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20년 4월 16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다만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둔화되다 지난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0.2%) 늘어 384만9000명,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8000명(1.9%) 늘어 107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를 제외...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체포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에어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허가받지 않은 이가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된다.당시 A씨 등은 미군이 3차례에 걸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출입하는 다른 한국인들의 틈에 끼어 몰래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
술에 취해 한밤중 길을 지나가던 여성 4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 4명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6년에도 20대 여성을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다.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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