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고 나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나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단적인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 중랑구가 신내동 일대 봉화산 옹기테마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난 9일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준공식은 신내동 일대 배밭 부지를 확장해 향토 문화인 ‘옹기’를 주제로 한 문화 공간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내동은 1990년대 초까지 옹기가마 8기가 남아있어 ‘독 짓는 마을’로 불렸다. 구는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2014년 화약고 이전을 완료하고, 2017년 옹기 테마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0년 10월부터 5년간의 공사 끝에 이번 옹기문화마당을 완공했다.
옹기문화마당은 1만5632㎡ 규모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도심에서 실제로 옹기를 구울 수 있는 전통 옹기가마를 갖춘 공간이다. 더불어 체험관과 테마정원 등을 마련해 지역 문화 기반을 확장했다.
구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가마 구축을 위해 울산과 충주 등 전국의 전통가마를 답사하고 전문 옹기장의 자문을 거쳐 설계 완성도를 높였다. 광장에는 주민들이 기증한 옹기를 전시해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전시 공간도 조성했다.
구는 옹기문화마당에서 옹기 제작 및 가마 소성 체험과 학교 연계 현장학습, 옹기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전국 최초 도심형 전통 옹기가마가 탄생한 것은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 염원, 행정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기반을 단단히 다져 중랑구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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