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기후부는 생수 시장 확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소포장(묶음판매)에 한해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로까지 적용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먹는샘물을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은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제도다. 소포장 제품은 제품 정보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t(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생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보무늬 스캔 장비를 보급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10일 오전 8시 44분쯤 김포공항행 열차 출입문 하나가 닫히지 않아 출근길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서울 메트로9호선 측은 문제가 발생한 열차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뒤따라오는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메트로9호선은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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