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답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 작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미군이 유조선 상공의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가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헬리콥터는 카리브해에 전개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이륙했다.
외신들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유조선의 현재 이름은 ‘스키퍼’이며, ‘M/T 아디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2022년에는 이란산 원유 밀거래 혐의를 받아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이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조선이 최대 32만t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법원 판사가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한 전력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 약 2주 전 억류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 명단에 있는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유조선 나포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 하루 9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을 나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선박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종합 연구소인 LG전자 ‘가산 R&D(연구·개발) 캠퍼스’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9일 LG전자는 전날 서울 금천구 가산 R&D 캠퍼스에서 ‘50년의 기술과 열정, 내일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LG전자 이현욱 HS연구센터장(부사장), 오세기 ES연구소장(부사장)을 비롯해 김쌍수 전 부회장, 이영하 전 사장, 신문범 전 사장, 송대현 전 사장 등 전현직 가전 사업본부장 및 연구소장들과 산학협력 대학 교수들이 참석했다.
가산 R&D 캠퍼스는 1975년 12월 ‘금성사(현 LG전자) 중앙연구소’로 출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개별 공장 내 소규모 연구조직을 두던 시기에 가전·컴퓨터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르며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생산시스템 자동화를 전담했다. 단층 건물에 직원 수십명으로 출발한 연구소는 현재 연면적 11만5000㎡(약 3만5000평), 상주 인원 17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벨트 없이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한 DD모터와 2001년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운동을 하는 냉장고용 리니어 컴프레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2016년 선보인 국내 최초 듀얼 인버터 에어컨은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 높이며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 최고상을 받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의류 관리기 ‘LG 스타일러’, 2015년 분리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 2022년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업(UP) 가전’ 등 새로운 가전을 선보여왔다.
이에 앞서 연구소는 1977년 전자식 금전등록기(POS)의 국산화 성공을 시작으로 국내 첫 전자식 한영 타자기 출시, 주문형 반도체 독자 개발 등 한국 전자산업의 이정표를 세웠다. LG전자는 “1981년 전자식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의 첫 국산화 성공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세계 가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기능성 신소재,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욱 센터장은 “50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AI홈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 거점이자 R&D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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