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박승렬 신임 총무 “종교,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는 엄격 제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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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3 1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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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를 보면 80%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평화적인 세상을 바랍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내는 20%가 아닌, 80%의 목소리를 높여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 총무 박승렬 목사는 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무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면서 “이 시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종교도 국가 권력에 개입하지 않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종교가 헌금으로 이뤄진 금전을 왜곡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그런 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교 해산 언급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에서 나온 것을 두고, 1970년대 정치 탄압을 받은 도시산업선교회 사례를 들어 “한 시대의 결정은 다른 시대의 또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은 바 있다.
NCCK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 협의체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총무는 4년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남북한 교회 관계 회복 등을 꼽았다.
박 총무는 “특별히 내년은 글리옹 합의 4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교회가 하나가 되는 평화교류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986는 스위스 글리옹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교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 총무는 그동안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4·16 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할 몫이자 의무”라며 “교회 내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더 커져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불법계엄 및 전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세 갈래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먼저 받아 이를 그대로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 보고를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을 거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인물을 줄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재임 기간 내내 마은혁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거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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