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국방부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오전 2시 15분 현재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병력은 각 군부대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은 오후 11시부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화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리다가, 일부 지방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남서 내륙, 충청권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서울과 강원 영서 남부에는 0.1㎜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 5㎜ 미만이다.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2.9도, 강릉 6.0도, 청주 1.1도, 대전 0.3도, 전주 2.7도, 광주 4.6도, 제주 10.5도, 대구 6.0도, 부산 8.6도, 울산 6.3도, 창원 8.0도 등이다.오는 5일까지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추위가 예상된다. 낮 기온도 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내외에 머무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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