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1t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문영인씨(23)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문씨가 지난달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이 변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했다.
가족들은 “문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문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을 통해 전했다.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앓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이는 천사였다”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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