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재산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으로 집계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25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를 떠났다. 모든 천문학자에게 가장 설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조금은 설레발이 섞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이었을까, 천문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제임스 웹의 발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물론 잠시나마 그렇게 지구의 모든 이가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난 마냥 좋았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를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야기는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 올라가는 제임스 웹은 무려 150만㎞ 거리까지 날아갔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5배에 달한다. 지금 당장은 이런 먼 거리까지 사람을 직접 실어 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만약 제임스 웹이 고장 나면 직접 가서 수리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말이다. 하지만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그때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직접 보내 수리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은 그날을 기약하며, 제임스 웹에 우주선과 도킹할 수 있는 접합부를 미리 만들어두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댓글에는 먼 미래를 기약한 천문학자들이 너무나 로맨틱하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아주 약간의 사실이 섞여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처음에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다. 한 학회에서 실제 제임스 웹을 관리·감독하는 NASA의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의 한 천문학자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그도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제임스 웹이 지구로부터 150만㎞나 떨어진 먼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그런 먼 거리까지 사람을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 우주 발사는 쓸데없는 것을 전부 배제하고 오로지 쓸모 있는 것만 남기는 가장 극단적인 가성비의 과정이다. 당연히 제임스 웹의 궤도까지 사람을 보낼 생각이 아예 없는 천문학자들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도킹 접합부 따위를 만들어두지도 않았다.
나는 대체 왜 사람들이 제임스 웹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세상은 정말 천문학자들에게 로맨틱함을 강요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도 그저 숫자와 그래프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지극히 물리학적인 문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한낱 ‘이과 인간’일 뿐인데 말이다. 대체 왜 세상은 우리에게 어딘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강요하고 기대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천문학자의 프러포즈 멘트는 어떨지를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걸까?
많은 사람은 별과 우주에서 무언가 낭만적이고 따뜻한, 긍정적인 감정을 찾곤 한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우린 밤에 사랑을 하고, 밤에 감상에 빠진다. 밤 그리고 이른 새벽이 가장 센티멘털해지는 시간이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밤이기 때문이 아니다. 밤에 제때 잠에 든다면 우리는 감상에 빠질 겨를도 없다. 중요한 건 밤늦게까지 깨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밤에 쓴 글은 우리의 가장 서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밤에 잠들지 못한다. 천문학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낮이 아닌 밤에 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흘러가지만 그 우주의 사연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밤뿐이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밤과 새벽에 쓰인다. 이제는 우주에 올라간 망원경으로 매일 쉬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덕분에 굳이 매일 밤을 새울 이유는 없어졌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지 않아도 연구실에 홀로 앉아 별빛 아래 작업을 하는 때가 많다. 결국 천문학자들이 쓴 모든 논문과 글은 그들의 가장 감성적인 순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나도 그간 발표했던 모든 논문의 텍스트 상당수는 낮이 아닌 밤에 작성했던 것 같다. 천문학자의 이야기는 사실상 새벽 감성이 가득 담긴 잡문에 가깝다.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로맨틱하고 감성적으로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덧씌우고 기대를 할 정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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