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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서 9페이지 추가된 직권남용 혐의 보니

작성자 행복이 25-05-12 10:4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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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9페이지를 추가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전체 120페이지 중 9페이지를 할애해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검찰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정보사령부(정보사) 등으로 나눠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 6개 기관의 근무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밝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 불법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등이 직권남용 행위로도 담겼다.먼저 검찰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 경찰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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