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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작성자 행복이 25-05-12 06: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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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 이틀째 회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첫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과 스위스에서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것에 합의했다.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완전한 리셋(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새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를 시작하기 전 영화 <콘클라베>를 봤다는 일화가 전해졌다.교황의 둘째 형인 존 프레보스트는 8일(현지시간) 미국 NBC시카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최근에 그의 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태생인 교황은 삼형제 중 막내다.프레보스트는 콘클라베가 시작되기 직전에 동생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프레보스트는 통화 당시 동생에게 영화 <콘클라베>를 봤냐고 물었고, 교황은 봤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동생은 (콘클라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추기경단의 교황 선출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영화 <콘클라베는>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개봉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콘클라베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추기경들이 이 영화를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오 14세 역시 2023년 추기경 서임을 받아 콘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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