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3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탐사 때 우주비행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단체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생명체 흔적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환경이 인간의 탐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의 총 240쪽 분량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대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활동 목표와 파견 방식 등이 담겼다. NASEM은 미국 이공계 최고 권위의 학술 단체다. 연구자 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최우선 목표를 생명체 징후 탐색으로 명시했다. 유기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물 순환 이해, 지질·지형 파악, 방사선의 생명체 영향 분석, 먼지 폭풍 원인 규명 등 총 11가지 임무를 유인 탐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화성에 미래 인류가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단계적으로 화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인 탐사 초기에는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약 30일 머무르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탐사에 자신감이 붙으면 식량 등을 다량 실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먼저 보낸 뒤 우주비행사를 후속 우주선에 태워 파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다. 이러면 우주비행사를 한 번에 약 300일간 화성에 체류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화성에 꼭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적시했다. 기술 수준 때문이다. 무인 탐사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곁에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실험실 운영 같은 고난도 활동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는 잘한다. 보고서는 화성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지휘해 한 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은 로봇이, 창의적이며 복합적인 일은 우주비행사가 맡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인 탐사 과정에서 화성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핵심은 미생물이다. 화성에 가는 우주비행사 신체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미생물이 묻어 있다. 생활하며 배설물도 배출된다. 여기에도 지구 미생물이 다량 섞여 있다.
이는 지구 미생물이 화성 현지 미생물을 죽이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생명 찾기’라는 화성 유인 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지구 것인지, 화성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탐사 장비와 우주복,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발견과 지구 밖 천체 거주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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