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KT 사장 후보, 3명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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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3 0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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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박윤영·주형철·홍원표
내부선 “회사의 역학관계 반영”노조 “제대로 검증 됐는지 의문”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KT가 차기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사장 최종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3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다. KT 내부에선 “회사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이력을 보면, 주형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시절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KT의 해킹 수습 책임자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여권 추천설이 제기되면서 ‘낙하산 논란’ 재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윤영 후보는 KT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로 2019년과 2023년 3월·7월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이다. 전직 임원진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원표 후보는 SK쉴더스 대표를 지낸 정보기술(IT) 전문가다.
KT 안팎에서는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후보추천위는 이날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심사 기준을 밝혔으나, 최종 후보군이 KT 내외부 권력 구도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잖다.
KT의 전신은 한국통신으로, 2002년 민영화 이후 사장 교체기마다 외부 권력의 개입과 내부 파벌 경쟁이 얽히며 진통이 반복돼왔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논란이 됐고, 황창규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구현모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 속에 연임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김영섭 대표도 선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사후보추천위가 뒤늦게 심사 기준을 제시하긴 했으나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후보에 대해 제기된 우려와 의혹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는 세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장 후보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KT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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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 백경열 기자 merc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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