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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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11 23:3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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