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에 법원 “희생자·유족에 1000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3 04:5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사법부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은 4·3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로 다가온다”면서 “이제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4·3은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사망한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4·3 전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발표한 가운데,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검은색 배경의 포스터에는 “위 아 웅(We are Woong)”,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있다. 제작 주체로 보이는 ‘제2의 인생 보장 위원회’는 “우리가 조진웅이다”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포스터 양 옆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 보장하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포스터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하는 큰 손바닥 이미지가 배치됐다. 그 아래에는 만세를 하는 듯한 군중의 실루엣과 양옆으로 태극 문양을 떠오르게 하는 붉은색, 파란색 원형 그래픽도 더해졌다.
해당 포스터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제작돼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 포스터가 공개된 게시글에는 “이건 지능적 안티” “이순신 장군을 어디다 비교?” 등 부정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5일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중대한 범죄 사건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6일 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밝혔다. 또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아파트안내

동호수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에 법원 “희생자·유족에 1000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