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따.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 때문에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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