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수요일인 15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기상청은 14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5일과 16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예보했다. 15일 아침 기온이 14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14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들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이하, 강원 내륙·산지 일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5일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강원 내륙·산지 영하 5도 이하)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6도~영하 1도, 춘천 영하 11도~영하 1도, 대전 영하 5도~영상 1도, 광주 영하...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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