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
잡혀갔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눈 뜨고 못 볼 일은 늘어났다.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방탄의원단’이 관저로 모이고 경호처는 철조망, 쇠사슬로 저지선을 만들었다.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촉구’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내란범 체포가 지지부진하자 내전이 번지는 모양새다.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라면 내전의 야전사령관은 전광훈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이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광화문 사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는 계엄 사태 전 10월부터 열렸다.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 ‘태극기 부대’ 등으로 불리며 이어진 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거치며 더욱 성장했다. ‘보수 개신교’는 이들의 진지다.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이들과 ‘동성애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성평등 도서 퇴출’을 외치는 이들 사이엔 아무 장벽이 없다. 한국에만 있지도 않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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