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국민의힘은 5곳의 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1곳만 승리한 4·2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3일 “패배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계엄·탄핵 정국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지도부 발언도 쏟아졌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분석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가 맞붙은 5곳의 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 김천 1곳에서만 승리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보수 성향의 친윤석열계 후보인 정승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신 수석대변인은 “패배는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후보 경쟁력이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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