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전북 완주 산업단지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213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다.노동시간을 시간대별로 보면 41∼52시간이 55％였고, 12%는 53시간∼60시간이었다. 노동자 3%는 61시간 이상 일한다고 했다.하지만 초과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완주 산단 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좀 많아요. 상여를 빙자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은 아닌데 상여를 맞춰서, 최저임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말했다.노동자들은 2시간 초과 근무하면 시간당 2만7000원을 받았으나 4시간 일하면 1만2...
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었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7일 분석한 결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재학·휴학 제외) 중에서 기간이 1년을 넘긴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5.7%였다. 이는 전년(44.2%)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로,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음’ 응답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 뛰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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