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디시인사이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가 우울증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지난달 14일 디시인사이드에 경고를 의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그간 성인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벌어졌고,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하기도 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의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 개선책 운영실적 자...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 수요가 100% 급증해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100%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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