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어묵의 계절’이 돌아왔다. 엄동설한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 때 출마자가 시장에서 어묵꼬치를 먹는 장면은 대선의 상징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모내기철로 바뀌면서 어묵보다 덜 뜨거운 메뉴를 먹지만 시장에서 펼쳐지는 ‘선거 먹방’만큼은 유구하다. 전통시장 방문이 낡았다는 비판도 많지만,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 사람 모이는 곳은 터미널과 시장이다.농촌에서 대선은 ‘전국노래자랑’ 투어 다음으로 큰 구경거리다. 그렇다 해도, 몰린 사람들을 보고 지지자가 구름떼처럼 모였다고 착각하지는 말기를. 오일장이 서는 날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빽빽한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차시간이 너무 띄엄띄엄이어서다. 그래서, 농촌의 시장은 농촌 실체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장소가 아니다. 정말 농촌의 사정을 알고 싶다면 ‘이(里)’ 단위 정류장에 앉아 하염없이 농어촌버스를 기다려보길 강권한다.12·3 내란 사태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인지라 공약을 날카롭게 벼릴 성의를 기대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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