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이 될 줄은 몰랐다. 빨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불탄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을 뿐이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박정혜씨(40)는 자신에 대해 “한때 뭣도 모르고 노동자 편이 아닌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동료들이 직원과 경찰에게 밀쳐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세상을 참 몰랐구나 싶었다.”정혜씨는 2011년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입사했다. LG에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납품하는 일본 니토덴코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2004년 니토덴코의 투자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한국옵티칼은 10년 만에 8000억원을 버는 회사로 성장했다. 구미시의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금 혜택을 톡톡히 봤다.회사는 손쉬운 구조조정을 택했다. 2019∼2020년 563명 중 465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2022년 12월, 공장에 화재가 나자 니토덴코는 화재보험금 ...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후의 비화폰 통신기록이라고 한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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